2020.07.05 (일)

  • 맑음속초27.5℃
  • 구름조금29.0℃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4.3℃
  • 박무백령도22.1℃
  • 구름조금북강릉26.9℃
  • 맑음강릉29.0℃
  • 구름조금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조금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7.8℃
  • 흐림서산25.5℃
  • 구름조금울진22.8℃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5.6℃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0.2℃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6.0℃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4.8℃
  • 흐림진주25.8℃
  • 구름조금강화25.5℃
  • 맑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조금인제28.4℃
  • 맑음홍천28.0℃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조금정선군28.0℃
  • 맑음제천27.3℃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5℃
  • 흐림26.4℃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4℃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6.4℃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7.2℃
  • 흐림구미26.3℃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7.5℃
  • 흐림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5.1℃
  • 흐림남해25.1℃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성일종 국회의원_사진.jpg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11,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1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10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