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일)

  • 맑음속초27.5℃
  • 구름조금29.0℃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4.3℃
  • 박무백령도22.1℃
  • 구름조금북강릉26.9℃
  • 맑음강릉29.0℃
  • 구름조금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조금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7.8℃
  • 흐림서산25.5℃
  • 구름조금울진22.8℃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5.6℃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0.2℃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6.0℃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4.8℃
  • 흐림진주25.8℃
  • 구름조금강화25.5℃
  • 맑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조금인제28.4℃
  • 맑음홍천28.0℃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조금정선군28.0℃
  • 맑음제천27.3℃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5℃
  • 흐림26.4℃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4℃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6.4℃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7.2℃
  • 흐림구미26.3℃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7.5℃
  • 흐림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5.1℃
  • 흐림남해25.1℃

종합뉴스

전체기사 보기

[신기원 목요칼럼] 우리사회, 얼…

[신기원 목요칼럼] 우리사회, 얼마나 공정한가요

▲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코로나19사태가 지속·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과정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배과정의 문제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폭등으로 인해 돈 없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결국 사회적 약자는 건강을 지키는 데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낳게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된 지 오래되지만 그렇다고 국가비상시나 재난상황에서 재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 보호받는다면 그런 정부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트렌드코리아2020을 보면 올해 10대 소비트랜드의 하나로 페어 플레이어(goodness and fairness)를 들고 있다. 특히 경쟁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이 공정한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대통령 때라고 생각된다. 박근혜와 최순실 및 정유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불공정 폐해는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시켰고 그들이 행한 부조리한 실태는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공정성이란 ‘특정 제도나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으로 행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성은 경쟁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평등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성은 직장이나 가정 및 대학을 물론이고 남녀노소와 세대 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시되고 기능중심의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며, 남녀간에는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그리고 조별과제보다는 개인과제가 자신이 투입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인식하고 선호한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되는 데에는 한국인의 평등에 대한 강한 민감성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분제와 계급사회를 거쳐 근대화되면서 민주제를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독재국가 및 군사독재를 먼저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고 이에 정부는 일부 지역과 계층에게 차별과 특혜 및 반칙을 허용하다보니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10대에는 치열한 입시경쟁, 20대에는 무한한 취업경쟁을 치렀고 30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승진경쟁을 통해 생존하려다보니 공정성을 담보한 경쟁의 규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전반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은 많다. 즉 사회전반의 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공서열에 따른 방식에서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조직체계 역시 계급 및 신분이 강조되는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현실적합성을 가진 결정이 이루어져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마치 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듯이 선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종의 화폐투표를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천한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랜드를 반영하여야 번창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제도변화만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 가치관이나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포함된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지도층의 선한 의지와 실천은 공정한 사회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에 “중국 유학생 특단 관리…

양승조 충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에 “중국 유학생 특단 관리 필요” 건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 수습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문 대통령에게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대학교 개강 연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은 지난해 4월 1일 기준 7만 1067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해 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9022명이다. 나머지 5만 2046명은 중국 등에서 추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 추가 감염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 대학 개강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양 지사 건의의 주요 골자이다. 양 지사는 “개강 연기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 지침으로 입국 예정자 집단 수송 및 기숙사 격리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기숙사가 부족할 시 국가시설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2주간 격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지사는 또 대구 출신 입영예정자에 대한 입영 연기 조치를 통해 감염 활로를 완벽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충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거주 군인으로, 업무차 계룡시를 방문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지역사회는 이미 감염에 대한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내 집단 발병 예상이 우려된다”며 “감염위험성이 있는 입영 예정자에 대한 입영 연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와 별개로 “역학조사관 및 공중보건 인력을 추가 선발해 달라”며 “현재 충남 15명 등 각 시도가 대구·경북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파견·지원하고 있어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대응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출퇴근 유연제(시간조정) △각종 집회 일시적 중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원 △최첨단 의료시설 공유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며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23일 입당식 열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당원들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 미래통합당에 입당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당원들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은 23일 충남 서산시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 위원장과 이창 서산·태안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의 입당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과 당원들은 지난 19일 “바른미래당이 분열과 갈등을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제4,5대 서산시장을 지냈고, 현재 한서대 교양학부 대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조규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과 당원들이 최근 통합 출범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게 돼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충남 지역 선거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은 “우리 서산·태안 지역이 통합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하나 된 대한민국, 통합과 혁신의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조규선 위원장은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저의 작은 힘을 미래통합당에 보태기로 했다”며, “통합의 첫 번째 일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당초 입당식과 기자회견, 통합당 당원들과의 상견례 자리가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 상견례 등은 취소하고, 주요 당직자들만 참석했다. 지난 1월 20일 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보수통합을 위한 불출마선언과 함께 성 의원 지지선언을 했고, 유상곤 전 서산시장도 지난 2월 10일 성 의원의 서산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의사를 밝힌 데 이어 조규선 위원장까지 성 의원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성 의원 지지의사를 밝힌 전 서산시장은 3명이 되었다. 한편, 입당 행사에 앞서 미래통합당 서산태안 당원협의회는 충남도당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