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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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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서 그런지 직장인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채용관련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좋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공직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최근의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인 이유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예전처럼 보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며 퇴근시간이 보장되어 다른 직업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특히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 중에도 우량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량공무원도 존재한다.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역량차이이다. 흔히 역량이란 지식, 기술 및 태도(가치관)로 구성된다. 지식이란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이란 대인관계 및 소통의 정도를 말하며, 태도 및 가치관이란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판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통해서 발휘되며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된다. 전자가 정량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및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량적인 것이 항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개인적 및 주관적인 판단이 모아져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필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상중하 중에서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마찬가지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경험은 대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의문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적은 거의 없다. 또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긴 경우에도 담당자가 전화를 해준 경우는 반반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우량공무원은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성의를 갖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로 연결을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고 갖춰야 할 자세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불량공무원은 본인이 처리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과장님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여성공무원이었는데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량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보니 해당업무는 정보공개 대상업무라 해당공무원이 기안해서 결재를 받은 문서가 통째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일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공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일을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관우월주의적 자세 즉 관존민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냐고 말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른 집행권과 예산사용권 및 막강한 개발정보를 갖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과시하고 남용하거나 자기이익추구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와 관련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 및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사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세로 태안군수,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 건설 …

민선7기 3년 차, 해양의 다원적 가치 활용한 신해양도시 도약 기반 마련할 터

[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 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온 민선 7기 가세로 태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7기 3차년도 맞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 간의 주요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민선7기 후반기의 비전․전략․추진방향․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군은 민선7기의 괄목할만한 주요성과로 △광개토 대사업의 추진기반 구축(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원-대산 간 연륙교 등 11개 현안사업 반영) 등 미래성장 동력 기반 강화△최신 트렌드 반영 관광․문화 활성화(전망타워․영목항 나들목 사업 추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백화․안면노인복지관 개관․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육아지원거점센터 착공) 등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태안종합실내체육관 착공) △농어촌 활력을 위한 경쟁력 강화(학교급식지원센터 군 직영․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군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군정(찾아가는 현장군수실․신속민원처리과 신설․금요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년 간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등 총 53개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82건(예산 652억 원) 공모사업 선정과 2475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세로 군수는 “앞으로 지자체 발전의 명운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피할 수 없다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선7기 후반기 비전으로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新)해양도시 태안으로 더 큰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대 군정 중점 전략 추진으로 신해양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륙교․고속도로․철도 등의 기초시설 강화와 함께 해양치유산업․해양관광․해상풍력단지 조성․인공지능(AI) 4차 산업기술 결합 해양의료․도심항공교통(KUAM) 등 미래 해양산업을 육성해 태안을 해양산업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만리포를 중심으로 한 서핑클러스터 조성․해수욕장 특성화․해양레저스포츠대회유치․상생형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도시건설과 함께, 부남호 하구복원․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마리나 산업․굴포운하 복원 등을 통해 해양환경․생태기반을 구축, 대표적 해양생태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양식어업․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설립․지역 수산물 육성․어촌특화 및 귀어귀촌 인큐베이터 조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흥으로 수산산업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주변 해양도시와의 포용․협력, 대중국 수산업 교류, 세계 어업유산 등재 추진, 해양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국외 전략적 교류와 국제해양도시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의 역할을 강화한 해양교류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 전반기가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면 후반기는 그 안을 채워넣는 작업에 주력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고 태안이 신해양도시로서 환황해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략적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신경철 의장, 본격 업무 돌입!

-“집행부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 지역발전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 신경철 의장 지난달 2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경철 의장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의회를 대표하게 된 신경철 의장은 송낙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지난 제6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역임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동료 의원들의 활동을 돕고 군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등 혁신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태안군과 의회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신경철 의장은 제8대 태안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더욱 존중하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 의장은 “군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함께 당선된 송낙문 부의장님을 비롯, 뛰어난 식견을 지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태안군의회는 오는 7월 20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내달 1일 시행 일몰제 대비, 그동안 추진 결과 발표

[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일몰제 대상 중 35% 존치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10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3㎢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1인당 실공원면적 7.53㎡→ 9.08㎡로 증가 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 2016년부터 도로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개소 20.2㎢를 지정,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2019년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를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른 1인당 실공원면적도 당초 7.53㎡에서 9.08㎡로 늘어나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국 지자체 첫 도비 지원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비(총 100억 중 도와 시군 3대 7)를 지원, 공원 조성을 견인했다. 그 결과, 5개 공원(0.22㎢)을 일몰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 3곳(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8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제·실효 지역 난개발 방지 최선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 될 것에 대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건의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설치 운영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모든 절차이행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수변공원’, 아름다운 해상관문 역할 ‘톡톡!’

미니백일홍 등 화훼류 2만 본 식재,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노력

[신기원 목요칼럼] 우량공무원 불량공무원

태안의 남쪽 지역 관문인 고남면 영목항에 특색있는 녹색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고남면 고남리 369-4번지 일원을 ‘영목항 수변공원(가칭)’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및 공원 등 관련시설의 관리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현재 공지 상태인 ‘영목항 수변공원’ 꾸미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말, 잡초제거 및 주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 4일 관내 2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해 태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 미니백일홍 등의 화훼류 2만 본을 식재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태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군 관계자는 “영목항 수변공원을 특색있고 아름다운 해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야외운동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답고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태안-보령 간 연륙교 건설로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영목항이 태안의 관문으로 기능하며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까지 고남면 고남리 268-30 일원에 △전망타워 △홍보ㆍ전시실 △방문자센터 △휴게실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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